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3회신일 1996.03.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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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9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0일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했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졌지만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구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990.8.30. 이전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취득 당시 잠정등급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3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8)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