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1조 약사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약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1996.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886 · 2022.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