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01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02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본다.
92,903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당해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교부분은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04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자산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 때문이다.
92,905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이 기밀비인지 물었다.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지급규정에 따른 비출자임원 대상 정액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06
위탁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
조세특례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료4의 기술개발난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07
고정부채 계를 빠뜨린 재무제표 공고도 적법한가?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고정부채의 “계”만을 누락하여 공고한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경우 적법한지 물었다.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공고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대차대조표 공고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92,908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09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10
원금 인출 후 남은 통장도 세금우대 통장인가?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계약해지를 아니함으로써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된 경우 당해 통장은 계속 유효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을 모두 인출했지만 해지하지 않은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으로 계속 유효한지 물었다.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된 기존 통장은 유효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저축원금 인출과 별개로 기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11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2,912
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13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법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을 물었다. 부정한 방법과 고시상 거래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부 고시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어도 적용되며 1996년 이후 결정분부터 시행된다.
92,914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관련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15
아파트 부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하며 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16
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해당농지가 시 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917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92,918
상속세 인적공제의 동거가족에 계조모도 포함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계조모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19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20
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921
조합주택 완공 전 다른 시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세무서 조사·결정 시 1세대1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2,922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92,923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24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한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 상당액을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 탈퇴 시 입회비를 반환하고 반환요구에 대비해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92,925
원류와 혼합분유가 든 카페오레는 과세되는가? 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류 27%와 혼합분유 2.5%가 든 카페오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성분배합의 카페오레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92,926
공동주택 도시가스·전력은 과세되고 매입공제되나?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전력을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전력의 과세와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도시가스와 전력은 과세되지만 자치운영회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치운영회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92,927
연장기한까지 미납한 원천세는 징수하나요?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을 연장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면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이라면 미납부세액을 징수한다. 구 소득세법 제131조제4항이 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92,928
기술사 법인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엔지니어링활동 중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29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30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931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 신고ㆍ납부할 때 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를 묻는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천징수하며 미지급 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32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급여항목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원문상 정금수당 외 항목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33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92,934
공동출자 건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이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로 임대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탈퇴 없이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 공동경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92,935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주택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2,936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하수관내 C. C. T. 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에 장착된 카메라 등으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37
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만 있고 회답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갑설은 생활폐기물만, 을설은 일부 사업장폐기물까지 면세된다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38
TV·VTR 투사용 빔프로젝터는 과세되나?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 및 VTR 영상을 투사하는 BEAM PROJECTO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92,939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도제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40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2,941
흡수합병 후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기간 중 흡수합병된 법인의 공제를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금액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42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부한 증여세(구 방위세 포함)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한 증여세와 구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2,943
선물거래 계좌약정서는 과세문서인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주식 매매의 위·수탁 관련 약정서라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44
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는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이 회답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45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2,946
매수자가 부담한 토지 제세금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한 해당 제세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부담한 제세금이며 특별부가세는 제외된다.
92,947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2,948
운용리스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조건으로 계약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 물건의 취득세·등록세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92,949
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영화관 운영업 포함)은 소비성서비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과 영화관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은 영화관 운영업을 포함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50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