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 가수금도 유가증권 평가상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15회신일 1996.03.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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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8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유가증권 평가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 평가 대상 법인에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평가 시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5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회신), "주주·임원 가수금도 유가증권 평가상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71)
원 제목: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