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4회신일 1996.03.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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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6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사업 포괄양수 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도 자산가액과 별도로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4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0)
원 제목: 사업의 포괄 양수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