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5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혼관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52
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 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853
임대주택 원상회복 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봄
법인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도배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장공사비와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 경우다.
92,854
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92,855
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정해진 취득·양도시기 사이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92,856
야구단 구성 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구감독이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 자문을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57
지분 없는 공동상속 등기는 균등한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에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과 증여세를 물었다.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협의로 특정 상속인만 상속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 단독 상속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92,858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59
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자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60
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92,861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세를 경비로 넣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징된 매출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데 따른 추징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62
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63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92,864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양도소득
조세특례 - 1996.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의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공장의 업종과 생산제품이 구공장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나 부속시설의 구조·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도 정해진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65
2주택 세대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계산해야 한다.
92,866
성업공사 대행 공매의 대금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공매결정의 취소 및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의 취소와 공매대금 반환방법을 물었다. 대행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현행 국세징수법 절차로는 공매대금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매대금 환불은 소송절차로 결정하고 지급액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67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2,868
농지대토 소재지 요건은 언제 적용되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이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요건은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적용된다. 그 전에 대토하고 종전 요건만 충족한 일정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92,869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870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함으로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71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용지 수용에 관해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872
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92,873
주소지 근처 학교 취학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포함되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취학 사유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채워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 가능한 국민·중·고등학교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92,874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토지등급가격인가?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30일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89.01.01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92,875
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다른 사업장 반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반출가액의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76
체외고정기구 수입·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 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용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기구의 수입·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라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세율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77
지자체 퇴직금전환금 대납액도 익금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익금이지만 대신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878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시 타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879
분배금의제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액 계산에서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할 때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80
과세사업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81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조세특례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82
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개인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간이과세 여부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팔 때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을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휴·폐업 여부,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등 관련 사실에 따라 과세 여부와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83
대도시 공장을 일부만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과 일부 양도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해당 일부 양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84
택시업 법인의 세액 경감분은 익금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따라 경감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85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시 세액상당액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
양도소득세 - 1996.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대신 부담한 세액은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2,886
원천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함
법인세 - 199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공제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아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다.
92,887
금형 등 상각자산은 사용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른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888
유예기간의 실명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6.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조세 문제를 물었다.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비과세 조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부동산 수와 가액,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다.
92,889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90
제조장 사용 재화도 본사 명의로 매입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사용ㆍ소비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제조장에는 재화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해야
부가가치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본사에서 이뤄지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제조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92,891
청량음료 공병보증금은 어느 기관 소관인가?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기타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의 공병보증금이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 물었다. 청량음료의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주류의 공병보증금은 국세청고시 제94-19호로 정하고 있다.
92,892
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국세기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92,893
우리사주조합에 준 주식대금도 성과급인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경영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894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95
신고한 실가와 조사된 실가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사·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이다.
92,896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공사업용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97
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후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음
법인세 어음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판매 어음의 부도 후 소구권 행사에 따라 변제하고 해당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98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 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899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전근이어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 그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92,900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국세기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우선 원칙상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