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51
종업원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종업원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52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753
공장 옆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기준면적률은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92,754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5.03.30 개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92,755
임대주택 부속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 다른 지번에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2,756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57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58
화물중개·대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드번호 63092인 업종과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2,759
토지와 구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60
도서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의 도서를 대신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61
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환매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차익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환매도하고 이전하면 환매차익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62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63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를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민법상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64
타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65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른 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범위를 물었다. 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한다.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66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67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영농조합법인은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지분 양도양수와 조합원에 대한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92,768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769
증여받은 사실상 도로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증여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받은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그 토지의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92,770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
부가가치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리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필수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본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92,771
1985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5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5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72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73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774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두 공제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75
명의가 다른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76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입업무를 하고 공장이 설비를 인도받을 때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장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설비는 관련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77
열을 가해 구운 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구운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78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그 소득자’는 누구인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중 ‘그 소득자’란 당해 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중 ‘그 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그 소득자’는 당해 소득자를 뜻한다. 해석 대상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이다.
92,779
지방사업장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 명의로 받을 수 있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92,780
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부동산 건설 중 일부를 부득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취득·착공했다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고 건설기간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92,781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 거래분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서류를 미등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제출해도 해당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82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83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84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학술·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85
공동소유 토지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설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92,786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감귤피막제는 영세율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귤피막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귤피막제는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87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88
할부카드 대납·수금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회사가 타 회사의 할부카드결제를 인수하고 매출금액의 70%를 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 후 수금하는 경우 팩토링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의 할부카드 결제금액을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사업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출금액의 70%를 타사에 현금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해 수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789
할부카드 대납·수금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당 회사가 타 회사의 할부카드결제를 인수하고 매출금액의 70%를 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 후 수금하는 경우 팩토링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의 할부카드 결제금액을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팩토링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6, 1994.01.07.의 내용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90
미완성 택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791
다른 공장 이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환급받나?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원천징수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기존 공장 발생 근로소득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별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새 공장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기존 공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92,792
크림·로션·스킨로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로션·스킨로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92,793
직원 출장에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종사 직원의 출장에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며 자기 사업을 위해 제공한 경우이다.
92,794
지상배당 잉여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함께 있을 때 배당 순서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하면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배당지급액에서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지상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92,795
멸실 후 재건축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도 통산되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만 통산한다. 멸실 전 정착면적의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 이내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96
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해당 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 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을 해도 당초 취득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92,797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발행분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년 이후 발행분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995년 이후 발행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상각한 전환권조정계정이어야 한다.
92,798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신축해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99
공급대가가 특례금액이면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과세특례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사업자라는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자의 1996년 1월 1일 과세유형에 관한 결론이다.
92,800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03.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