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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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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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 매입 수산물을 단순 건조해 팔면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오징어·명태·노가리·미역 등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 결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납세조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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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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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3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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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4 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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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 무료진료의 가액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권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무료진료의 가액은 진료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말한다. 약품대 등 진료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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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8 일본법인 국내지점 직원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 등의 대표자가 지급한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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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 부동산소득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적용 대상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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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 동업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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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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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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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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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진료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과 부양가족의 진료비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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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일 때 거주자를 소액주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해당 대주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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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7 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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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8 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현금주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현금주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에 한하여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설치·사용 전의 매출에는 해당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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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9 주주가 받은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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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 증자로 주식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주식액면금액 합계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면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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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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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3 제품 연구개발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시작, 제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 시작·제법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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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보조금 조건으로 폐기한 자산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고정자산을 폐기한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 일부 폐기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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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7 외국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외국정부 전액 출자 법인의 직원은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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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8 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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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의 추계조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조장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제조장 수입금액에서는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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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0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때 퇴직시기를 물었다.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때를 퇴직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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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할 때 인정수입금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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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3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특별규정이나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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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4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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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를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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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7 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재가공비의 필요경비 산입과 품질불량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여부를 물었다. 재가공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공제하거나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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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 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관세환급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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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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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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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3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의 상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적으로 인수한 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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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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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5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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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6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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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7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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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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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 도매업도 매가환원법으로 재고를 평가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에 따른 도매업자의 재고재산 평가는 적법하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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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학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가족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외국인 학생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외교관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교관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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