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탈퇴자의 준비금 잔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사업을 폐지했다. 공동사업장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 잔액이 남아 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은 당해 사업을 페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폐업시 그 준비금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폐업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폐업한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폐업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준비금 잔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1인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2.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업 시 그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준비금 잔액 중 폐업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공동사업자의 폐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2039 (<time datetime="1980-07-05">1980.07.05</time> 회신), "동업 탈퇴자의 준비금 잔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