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한다. 일부는 분양하거나 건축비와 대물변제하고, 잔여 상가는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 1,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후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65, 1994.06.24

질의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잔여분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뒤, 잔여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그 밖의 질의는 부가46015-1265(1994.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6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