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9회신일 1996.07.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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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7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어느 세무서장이 환급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의 환급 주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9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21)
원 제목: 피합병법인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