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시설 양도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한 구거·유지·도로·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등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정관,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시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토지 등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구거, 유지, 도로, 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이 같은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구거·유지·도로·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지 등은 제외된다.

2. 구거·유지·도로·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것이 조세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1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