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0회신일 1996.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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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7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해 ○○진흥회에 기금을 납부한다. 기금은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산정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0 (1996.07.27 회신),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0)
원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전액 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