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68회신일 1996.07.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30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범위를 물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금융기관 통장은 1994.02.24 개설되어 1995.03.13 해지되었다. B금융기관 통장은 A통장 해지 전인 1995.02.24 개설되었고, A금융기관에서는 해지일에 새 통장을 개설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으로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 개설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한 (A)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이 해지(1995.03.13) 되기 전에 개설한 (B) 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5.02.24 개설)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A)금융기관의 선개설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을 해지한 후 같은 날짜(1995.03.13)에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각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세금우대통장은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동일인이 둘 이상 가진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A금융기관 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B금융기관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금융기관의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후 같은 날짜에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68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5)
원 제목: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 가지는 경우 세금우대가능한 통장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