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을 6개월 내 반환하면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0회신일 1996.07.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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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을 6개월 내 반환하면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30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당초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증여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 합의해제하여 반환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당초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0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6개월 내 반환하면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7)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