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51
테니스 코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가르치고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테니스강습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테니스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52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90,853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년도 재화 공급분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54
특별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면 무엇을 배제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어떤 특례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1994사업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55
공유지분 변경분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분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된 변경 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90,856
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 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예치기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시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관한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57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58
대리점 직원 교육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대리점 직원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와 교육기간 중 숙식비가 해당하며 계정은 회계기준에 따른다.
90,859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60
공동도급 접대비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주관회사가 비용을 전액 지급한 뒤 상대회사에 청구할 때 각 세무처리를 물었다. 접대비와 세금과공과 관련 금액은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 취득 고정자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90,861
대금 청산일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확인은 해당자산의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대금 청산일의 확인방법을 묻는다. 대금 청산일은 해당 자산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의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62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63
회수 불가능한 공금횡령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90,864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65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90,866
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90,867
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반복판례를 고려한 감면 적용 여부는 적극 검토해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68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이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69
위탁 운영 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
부가가치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비와 임대료 내역이 없으면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90,870
팔도 미숫가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도 미숫가루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내용과 동일한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에 제시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
90,871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72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73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74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요건과 관련 계산 및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75
1995년 이전 양도분도 거주이전 특례를 받는가? 1995.12.31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6.01.01이후 결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세액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는다.
90,876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받은 자산수증익의 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7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는 들지만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78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나? 법인의 해산에 있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재산으로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함.
국세기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때 발생한다. 그 시점은 국세기본법 제38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90,879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80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81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 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함께 신축한 자가사용 주택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가사용 주택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82
주류제조업과 식품영업을 함께 할 수 있나? 주류제조업이외의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함
기타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이외의 식품영업을 겸업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90,883
수출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10, 1987.03.10.을 제시했다.
90,884
공급가액 착오분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착오분의 수정 및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착오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 교부하고 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85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
기타 법인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자소득 합산신고로 받은 법인세 환급금의 회계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의 회계구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86
신용카드 부대업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면세하나,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과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된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자기 책임으로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90,887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88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90,889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자기가 보유한 모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에이젼시가 광고회사에서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소개용역은 해당 규정의 용역이나, 모델료와 함께 받는 소개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기 보유 모델을 선정해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으면 직업소개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90
제3자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받을 때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절차상 하자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제공받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물었다. 절차상 하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0,891
관세가 면제된 영화제 출품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 수입하는 관세 면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출품용으로 무상 수입되고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92
일부가 비업무용인 공장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와 사업용 자산 일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해당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이며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93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94
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한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895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90,896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다.
90,897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가?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과 동일하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보다 투자세액공제액이 적어 감면 범위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같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98
종중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가 담당하나? 종중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에 대한 증여세를 어느 세무서가 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소관세무서는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90,899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900
압류 후 받은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후 승소판결과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해당 재산이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