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접대비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공동도급공사의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한다. 이후 상대회사에 그 회사의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며, 공동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사업에 사용한다.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 1), 2)의 경우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동도급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 지분만큼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 등의 처리방법.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 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해당 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3. 질의 4)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2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회신), "공동도급 접대비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