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61회신일 1996.09.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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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5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통상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또는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이상이 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적용시기.

회답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61 (1996.09.05 회신),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44)
원 제목: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