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토지가 최초 취득 때부터 해지 시점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종중이 실지소유자임을 전제로 한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최초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종중이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도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 법률제2705호의 부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로서 19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명의신탁 토지를 실지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당해 토지가 최초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종중이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됨. 단 법률제2705호의 부칙제16조에 따라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4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