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3.19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지만 체비지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3.19 · 미확인 · 재삼46014-64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지만 체비지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5.31 · 미확인 · 재삼46014-1477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명의 변경 여부는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