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일정한 종전 신축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이들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 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탤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5세대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양도소득세 50% 감면면대상임.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나 1985.12.31. 이전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의의 5세대는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5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