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해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경우이다.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질의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 운용리스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3 (1997.03.19 회신),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