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2회신일 1997.03.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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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0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 규모·신축 시기·소재지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995.1.1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의 감면율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띱주된 사실이엄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업이 5년이상 임대하고 양도차는 경우에는동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밌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먼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의 규모·신축 시기·소재지와 감면율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2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