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도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2회신일 1997.05.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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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도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1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되고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006.1994.05.20).(국세청부가1265-1914.1983.09.08).(국세청부가22601-1477.1989.10.14).(국세청부가1265.894.1983.05.11)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006, 1994.05.20

※ 국세청부가1265-1914, 1983.09.08

※ 국세청부가22601-1477, 1989.10.14

※ 국세청부가1265.894, 1983.05.1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국세청부가46015-1006(1994.05.20), 국세청부가1265-1914(1983.09.08), 국세청부가22601-1477(1989.10.14), 국세청부가1265.894(1983.05.11)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1265-1914 (게시판 미보유)
국세청부가22601-1477 (게시판 미보유)
국세청부가46015-100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2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4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