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부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공익법인이 장학금 등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상황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구상속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1. 구상속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9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대학 기부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