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51회신일 1997.05.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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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1

해당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에 관한 적용 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적용 시점.

회답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51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1)
원 제목: 재차증여의 합산과세시 배우자의 5년거래 시점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