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01
양도가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조세특례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87,302
한 카드전표에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포함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7,303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승강기검사용역은 과세되는가?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기술연구단체로 지정을 받는 경우 동 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연구단체로 지정받더라도 해당 검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04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오파업과는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사업자가 별도의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오파업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05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다.
87,306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세액 상당액의 청구와 영수는 계약내용,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7,307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있으면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가 보유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08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그 날짜가 1992.12.31 이전 또는 1993.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칙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7,309
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경정 과정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87,310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311
호주법인의 회계·자료처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 1997.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의 회계·재무지원·자료처리 용역대가와 프로그램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한ㆍ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계열사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인건비 등 개발비용 분담액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87,312
특정법인 판단 시 결손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해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13
불끄기 퍼즐은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가? 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끄기 퍼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화면이 없고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해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87,314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
기타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기 없이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는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 없이 패드를 적셔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배출하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87,315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
부가가치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코스조성공사·배수로공사·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이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인지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인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7,316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주택 부분의 3년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17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87,318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319
축사 신축도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나 초지에 축사와 부대시설을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직접 영농인지 물었다. 목장용지 전용이나 축사·부대시설 신축 후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7,320
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87,321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내에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87,322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323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이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24
자경농민에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포함되나요?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판단시 자경농민에는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규정의 자경농민에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25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판단시 자경농민에는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규정의 자경농민에 축산업과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26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낸 원천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납부한 원천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원천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87,327
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지만 감면을 포기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적용은 새로운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인 경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328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29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30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31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공업단지의 수도권 포함 여부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332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33
개인 토지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개인 토지를 팔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감면은 요건을 갖춘 영세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334
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87,335
나지 과세제외 신청을 안 하면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裸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여러 나지를 보유하면서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면적이 가장 큰 필지에서 660㎡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도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506조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8조제1항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87,336
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제시하였다.
87,337
토지 양도시기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시기별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0.08.31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 1990.09.01 이후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87,338
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39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회사가 공유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공구별 과세·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40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환급결정 관할은 어디인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당해 국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임
기타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과 환급 결정·경정의 관할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고 관할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는 국세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한다.
87,341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342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이던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43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44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포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국내 구단에서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 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45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87,346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47
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실비 등록금은 비과세소득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 대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48
산림훼손 복구비와 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복구 예치금과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비예치금 상당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복구비와의 차액은 복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87,349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거래 있는 경우 그 인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50
신탁 건물 신축·분양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상 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당해 토지에 건물신축,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