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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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2001.09.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50
-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2000.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6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2000.0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3
-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1997.07.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301
-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1997.05.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39
-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1995.07.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59
- 국세 확정 전에 언제 보전압류할 수 있는가?1994.07.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222
-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1994.05.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879
-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199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32
-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1991.03.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589
-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1990.06.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000
- 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1987.09.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389
-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1987.04.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6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번복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269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2026.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4 · 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35 · 2025.09.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채권 관련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을 때,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116 · 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24서4936 ·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5766 · 2025.02.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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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466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판정 등조심 2024인3428 · 2024.08.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