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증여도 자경농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1996년 9월 13일 임야를 증여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인지가 문제 되었다.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의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 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계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질의

1996년 09월 13일 임야를 증여한 경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의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자경농민」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로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을 1998.12.31까지 증여하면 종전의 제57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8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임야 증여도 자경농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