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1997.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63 · 2013.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59 · 2013.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