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2회신일 1997.05.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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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0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면제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이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면제된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2 (1997.05.20 회신),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47)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