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조합지분의 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63회신일 1997.05.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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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된 조합지분의 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2

분배금은 기준일 현재 지분 소유자인 아일랜드 투자조합에 귀속된다.

배당기준일 전에 양도된 창업투자조합 지분의 수익 분배금 귀속자를 물었다. 분배금은 기준일 현재 지분 소유자인 아일랜드 투자조합에 귀속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한 소득종류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 투자가가 보유하던 우리나라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하였다. 이후 창업투자조합의 수익 분배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영국 투자가로부터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됨

본문(원문)

당초 우리나라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투자가로부터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동 창업투자조합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동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되므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소득종류별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 투자가가 배당기준일 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에 양도한 창업투자조합 지분의 수익 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당초 우리나라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투자가로부터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63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양도된 조합지분의 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67)
원 제목: 배당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