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73회신일 1997.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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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공제 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30

해당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곤란하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조원가에 배분하고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과용도서의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과용도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당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하오나,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간의 양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과용도서의 제조원가 계산 시 불공제 매입세액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과 판매가격 산정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간의 양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3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불공제 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29)
원 제목: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