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69회신일 199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30

12 이후의 양도에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7. 2. 12 이후의 양도에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의 비과세 해석이 변경되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정경제원은 1997. 2. 12 해당 양도에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질의요지

1997.02.12이후부터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4, 1997.02.1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64, 1997.02.19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국세청 부가 1265-1233, 1984. 6. 20 및 부가 22601-1145, 1987. 6. 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 46015-51, 1997. 2. 12)이 있어 1997. 2. 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회답

1997. 2. 12 이후부터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종전에는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양도에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64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9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27)
원 제목: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