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2회신일 1997.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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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1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한 뒤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법인 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 매출분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발행했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가인 개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양도자인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90-10, 1990.07.01시행)에 위배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법인사업자 매출분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 납세의무자.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한 이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위배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2 (1997.08.01 회신),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31)
원 제목: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해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