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압류가 제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89회신일 1997.07.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압류가 제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30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이 지급액들의 압류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등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의 압류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89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압류가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8)
원 제목: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압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