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나 단순 사용인은 그 의무가 없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