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03회신일 1997.08.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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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1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출자한 사실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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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03 (<time datetime="1997-08-01">1997.08.01</time> 회신), "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1)
원 제목: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