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교육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3
- 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3
- 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CIㆍ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77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29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6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2서711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조심 2022서712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CI·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00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와 제휴하여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보상점수(제3자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