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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2. 최신 회답2010.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8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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