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1회신일 1997.09.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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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4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감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

회답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 감면됩니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1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7)
원 제목: 94. 1. 1. 현재 내국인이 15년이상 보유한 토지의 감면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