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551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그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고 그 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52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지만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53 무관한 토지·건물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54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555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질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56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57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과다신고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58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59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60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562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63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64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565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66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67 복지후원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복지후원회가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8,568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는 등기원인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69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질이 우회대여이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70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71 법인의 수입은 명의와 실질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의와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72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및 예약매출 손익의 인식방법을 묻는다. 각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73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75 법인세를 초과한 농업소득세는 이월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은 초과 세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576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77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8,578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 분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581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82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를 배제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583 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2%를 원천징수한다. 2.2%에는 주민세가 포함되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84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길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양도주식 수입금액으로 삼아 분할법인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85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여와 직업소개 용역의 소득 구분 및 미등록 등의 처벌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586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에서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차용인·대여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법인인지 대표이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 담보, 자금 관련 행위, 용도, 비용 부담과 자금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87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률 계산 시 공사대금 연체이자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예정을 비교해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88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89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면 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90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591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용승낙으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92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에 환율이 고시되지 않고 그날 사업연도가 끝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93 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94 일시 중단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하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가동중단의 일시성과 상시 재가동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95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출연금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96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97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98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하거나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8,599 적립 후 낸 기부금과 영수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별로 적립한 기부금의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 적립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인적사항·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을 적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00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