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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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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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건물 관리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 건물 관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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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이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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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필요경비에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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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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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숙사가 사립대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809 국외모회사 스톡옵션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관련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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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공동사업 지분 양도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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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인권상 수상자에게 시민모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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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소득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인증 사업의 사업소득만 감면하며 동일 사업장·과세연도의 중복 감면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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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시설장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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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 회원이 탈회하면서 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받은 공제회축하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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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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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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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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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 부담금에 「소득세법」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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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재해구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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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주택가격 고시 전 수입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이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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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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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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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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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국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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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국가가 직접 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법에 근거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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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장애아동 복지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법정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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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삼각합병에서 거주자가 받은 주식·금전의 배당소득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병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이다. 합병 후 조건 성취 시 받는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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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한 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의사의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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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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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계약과 용역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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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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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된 직무발명의 보상금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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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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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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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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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을 두고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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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중간배당한 금액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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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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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설계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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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질병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받은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근거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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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매매대금 반환소송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변호사비가 지연손해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대상 기타소득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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