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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84건 · 17/6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일본법인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802 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0
803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804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80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증빙 미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br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 송금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교육생 모집, 대금 수취,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역할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806 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한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온라인 및 전화 교육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807 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7
808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66
809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810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
<br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65
811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
<br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64
812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49
813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모법인이 대신 낸 경우와 보증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가 국외특수관계자이고 모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814 거래시기가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 가격도 정상가격인가?
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가 서로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기 차이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정상가격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0
815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41
81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br />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
817 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붙은 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
818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47
819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820 브라질 정부계 금융기관 채권이자는 과세되나요?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한 금융기관 발행 채권의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821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822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823 독일법인 차입금 이자에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한·독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2
824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통화 및 원화 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190
825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바꿀 때 이월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한도 안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189
826 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827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828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투자기구 출자비율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출자비율을 곱하며 동시 투자자는 합산한다.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829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국제조세국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830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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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43
831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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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0
832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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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회사 소득에 수입배당금이 없으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833 외국납부세액이 늦게 확정되면 언제 공제하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외국납부세액 납부시점이 다를 때 공제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공제·손금산입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834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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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835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
836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
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이전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837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을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838 일본의 범용 지도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훈련 또는 개작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지도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구입했다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 업체가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단순 상품 수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839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br />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840 매년 갱신한 강의계약도 2년간 면제되나?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도착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교수와 매년 체결한 강의계약에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계약이 단순 연장이면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강의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과세 면제 여부는 강의계약별로 판정하며 별도의 독립된 계약인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841 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국외지배주주가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여 사실상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와 같은 실질적 지급보증을 포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협조확약서가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차입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면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협조확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
842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br />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84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과 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자별 배분액은 각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844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845 디젤엔진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이 받는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형자산 사용 허여나 노하우 제공 없이 연구·설계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366
846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0
847 투자원금의 환산차액도 국내원천소득인가?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때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원화 환산차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그대로 상환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848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849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티오피아에서 관세와 함께 낸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
850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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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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