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국내 제3자 거래도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2017.1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 거래시기가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 가격도 정상가격인가?2010.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71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291 · 2025.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베트남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중국특수관계법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669 · 2025.06.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 간의 정상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과거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이후 사업연도·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30 · 2025.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45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237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쟁점도자기가 상속개시이후 위작으로 감정되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거래대금 반환 및손해배상청구권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38 · 2023.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의 수행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7780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