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했다. 또한 모법인은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정상대가를 받지 않았다.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1)과 관련하여

-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 (질의1)의 손금불산입과는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관련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006.1.17), 재국조-115(2003.12.18)

질의

1. 해외자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수수료를 국내 모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

2.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정상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2. 위 손금불산입과 별개로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한다. 관련 해석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006.1.17), 재국조-115(2003.12.18)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0.05.28 회신),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