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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되는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고용인원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1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세 계산과 경정청구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1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제2호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의2조제1항제3호 (공과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8항제3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제1항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1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다.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527에 제시되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에 관한 증여세 해석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5조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 기존 회신사례를 적용한 결과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제3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의 친족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친족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과-313 및 재삼46014-3077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첫 회 수령일 전후의 지급액을 구분하는 평가 방식이 제시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가수금의 존재와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취득원인무효 판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아닌 제3자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장래 예상 질의에 답할 수 없다며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제2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평가할 때 주택과 그 외 부분의 평가방법 및 건물 면적 기준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건물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696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