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45회신일 1997.12.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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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9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1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45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6)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