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5회신일 1997.12.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입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배당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면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수입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중3065 심판결정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5 (1997.12.30 회신),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6)
원 제목: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