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0회신일 1997.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소유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별도의 약정에 따라 회수하기로 했다. 공장 양도대금 중 미회수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회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별도의 약정에 따라 회수함에 있어, 그 약정의 내용이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또는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양도대금 미회수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하고 별도 약정에 따라 회수하는 양도대금의 미회수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정의 내용이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또는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양도대금 미회수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0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1)
원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회수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